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장재혁 국민연금 이사, 퓨처펀드로 연금 ‘비전’ 제시… “청년층 위해 완층기금 조성해야"

[브릿지 초대석]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장 이사, ‘국민 노후 책임지는’ 국민연금 종합 설명서 ‘2030을 위한 연금개혁 보고서’ 발간
장재혁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충분히 가능… 2035년 1차례 보험료 2% 인상하면 재정 안정화"
퓨처펀드, 정부가 예산 0.2~1%포인트 지원… 투자 통해 청년층 연금 재원 마련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가 지난 3월 출간한 국민연금 종합 설명서 ‘2030을 위한 연금개혁 보고서(보민출판사)’는 마침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국가가 책임지는 가장 신뢰성 높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기여서 그의 저서는 국회, 전문가,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조명을 받았다. 장재혁 이사는 보건복지부 재직 시절부터 국민연금 개혁 방향 등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 설명서’를 써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약 2년에 걸쳐 틈틈히 원고를 작성했다. 

◇복지부 32년 근무…연금·건강보험·복지정책 두루 수립 

장재혁 이사는 복지부에서 32년간 근무하면서 연금은 물론 건강보험, 복지 분야의 정책을 두루 수립·집행하면서 누구보다 연금과 한국의 복지 제도에 대한 식견과 이해가 높다. 장재혁 이사는 1964년 출생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왔다.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건강보험정책국장·복지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등을 두루 역임하고 지난 2023년 1월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에 임명됐다. 정부의 연금개혁 지원 TF 단장도 겸임하며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을 지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장재혁 이사의 저서가 관심을 받은 이유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탄생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개혁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장재혁 이사는 이 책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근거를 밝혔다”며 “또 연금개혁의 장기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끝이 있다…2035년 보험료 2%포인트 인상” 

장재혁 이사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볼 때 앞으로 80년 후인 2105년경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인구수)이 받는 사람을 재역전하게 돼 있다며 이때까지 국민연금 재정을 잘 운영할 수 있다면 기금 고갈로 인한 연금 수급 불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론을 펼치고 있다. 

장재혁 이사는 “연금개혁의 끝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재혁 이사가 구상하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10년 후인 2035년 ‘한 차례만 더 보험료 2%포인트 인상’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불안의 80년 골짜기를 큰 어려움 없이 건너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 세대 간 갈등 유발…퓨처펀드, 청년에 훨씬 유리” 

이와 함께 장재혁 이사가 특히 강조하는 제도는 ‘퓨처펀드’이다. 퓨처펀드는 정부가 매년 예산의 0.2%~1%포인트 정도(올해 기준 1조4000억~6조7000억원)를 국민연금공단에 보조하고 이를 높은 수익률로 운용 수익금을 창출해 이 두 가지를 합쳐 청년층의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자는 장재혁 이사의 핵심 구상이다. 

퓨처펀드에 대해 그는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국민연금 지급을 위한 완충기금”이라며 “국민연금의 세대 간 연대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보다 늦추거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퓨처펀드 조성이 청년층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기성세대의 더 큰 부담으로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수급 불안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긍정 평가하며 앞으로는 “좀 더 여유를 갖고 국민과 함께 국민연금 미래에 대해 더 풍부한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퓨처펀드의 도입 및 기금운영 혁신과 같은 청년층에게 유리한 방안도 함께 충분히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재혁 기획이사와 일문 일답. 

이 책에 대한 설명 및 자평을 해준다면.

첫 번째 특징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근거를 밝힌 것이다. 기금 적립금이 없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는 막대한 기금 적립금(2024년말 1213조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 구조상 매년 보험료 수입금 규모보다 기금 운용수익금의 규모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면 국민 누구나, 그리고, 세대를 불문하고 국민연금 개혁이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일본 등의 공적연금 운용 전략과 유사하다.

두 번째로, 연금개혁의 ‘장기 비전’을 처음으로 밝혔다. 우리나라의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볼 때 앞으로 80년 후인 2105년경에 이르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연금을 타는 사람의 숫자를 재역전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국민연금 재정을 잘 운영할 수 있다면 기금 고갈로 인한 연금 수급 불안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소위 ‘연금개혁의 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이번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큰 발판이 마련된 것이며 앞으로 2035년경 한 차례만 더 약 2%포인트의 보험료 인상만 추가로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불안의 80년 골짜기’를 큰 어려움 없이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은 청년층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은 역사적인 개혁이었다. 

책 발간 후 주변의 반응 및 의견이 어떤지 궁금하다.

책 출간일이 3월 25일이었는데 때마침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진 직후에 나온 것이고 2030에는 아주 잘 된 개혁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어서 정부 및 공단 직원들로부터 상당한 환영을 받았다. 또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혁의 방향도 수록했는데 국회, 전문가 및 언론으로부터 서서히 관심을 받고 있다. 

책에서 ‘2030’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누구보다 2030세대의 연금 미래가 매우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은 모든 세대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970년생(현재 55세)까지는 ‘낸 것의 두 배’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1980년생(현재 45세)도 ‘낸 만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1990년생(현재 35세)은 65세가 됐을 때 텅 빈 국민연금 기금 통장을 보게 될 운명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혁을 성공함으로써 1990년생은 ‘더 내지만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고 2000년생(현재 25세)도 ‘낸 만큼’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를 누가 더 부담하느냐의 문제도,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 비해 인구수가 훨씬 많고 월 수입액도 높으므로 결국 기성세대의 더 큰 부담으로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수급 불안이 상당히 해소됐다. ‘세대 간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사님의 핵심 주장인 퓨처펀드에 대해 설명해달라.

‘퓨처펀드’는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보다 안정적인 국민연금 지급을 위한 ‘완충기금(reserve fund)’를 지금부터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는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민연금의 ‘세대 간 연대성’이 더욱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이점은 위 국가들이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대신 우리나라는 국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부터 매년 조금씩 퓨처펀드의 투자재원을 조달하자는 것이다. 

즉, 정부가 매년 예산의 0.2%~1%포인트 정도(1조4000억~6조700억원, 2025년 기준)를 국민연금공단에 보조하면 기금운용본부가 주로 해외투자를 통해 장기간 높은 수익률로 운용 수익금을 창출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청년층의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입장에서도 미래의 막대한 연금 적자 보전금을 사전에 크게 절감할 수 있으므로 국가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일부에서는 청년층을 위해 기성세대의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보다 더 늦추거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성세대에게 국민연금을 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방식은 자칫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며 이것보다는 퓨처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청년층에게 훨씬 유리하다. 

기사 원문: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7055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