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경영평가원 만들고 기관장 3년 평가 도입해야”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 인터뷰

공공기관 경평, 단기 실적 줄세우기 문제

상설 경영평가원 설립해 전문 평가 필요

3년 단위로 기간 늘려 기관장 심층 평가도

급진적 통폐합보단 단계적 조정으로 가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때입니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은 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편 방향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1992년에 창립돼 현재 8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한국정책학회는 우리나라 정책·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 연구단체다. 박 학회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정부업무평가 전문평가단 위원 등을 역임해 전문적인 평가를 해왔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해 ‘유형별 지표·배점·평가주기 차별화 및 상설 평가지원기구 지정 등 전문성 강화’, ‘평가 결과를 사업·기능조정 등에 적극 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평가 체계 바꾸는 문제”를 대통령실 주재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학회장은 현재의 경영평가가 단기 실적 중심의 ‘줄세우기’ 평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적은 잘못하거나 미흡한 것을 개선하는 것인데, 지금은 매년 줄세우기 평가를 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라며 “단기 평가에 맞춰 평가위원도 자주 교체되다 보니 평가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들 역시 평가 결과를 납득하지 못해 평가 수용도도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박 학회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하에 평가 기구가 있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인 공공기관평가원을 설립해 평가를 관리했으면 한다”며 “상설 평가지원기구가 마련되면 평가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 공공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조직·기능 등을 참조해 공공기관평가원을 설립한 뒤 평가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박 학회장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3년 단위 평가 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첫 해에는 기관장의 경영 목표 설정을 평가하고, 두 번째 해에는그 목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마지막 해에는 최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매년 단기적인 실적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관 운영 전반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박 학회장의 진단이다.

박 학회장은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에 대해선 “선거 이후 매관매직처럼 내려오는 비전문가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구조가 필수”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인 재량권을 주고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관들에게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책임성과 권한부터 부여하는 것이 낙하산을 막는 첫 단추”라는 지적이다.

박 학회장은 발전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그는 “통폐합 과정에서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은 쉽지 않고, 특히 발전사처럼 기관이 사라질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반발도 예상된다”며 “무리한 통폐합보다는 중복·유사 기능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단계적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급진적 통폐합보다는 ‘군살빼기’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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